[보고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관리자
2023-10-11

본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며


괴롭힘의 개념

적용범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고1>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법적 절차

<참고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괴롭힘 유형별 판례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업무 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기타 (성차별적 괴롭힘 등)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객관적인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처벌

2차 피해(가해)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참고3> 관계법령(민법)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행위자의 관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손해의 범위


괴롭힘의 입증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 일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중요성

정당한 녹음과 녹취사용의 범위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증명


<참고4> 분석/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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