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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내 공지에 버젓이 “우린 해고 가능”…5인 미만 직장인들의 ‘아우성’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열려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호소할 곳 없어

당사자들 한목소리로 “근기법 개정해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일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 참석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일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 참석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해 7월 커피 로스팅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사장에게 “넌 커피 만들지 마. 재능이 없어”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등 폭언을 들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3월 해고됐다. 사장은 사내 메신저에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가 자유롭다”는 공지사항을 올려뒀다. 사장은 A씨가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자진퇴사’로 처리했다. A씨는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그제서야 권고사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군가 욕을 하면 법이 지켜준다. 그런데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선 왜 상시 노동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라며 눈물을 훔쳤다.

국내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는 그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권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했던 30대 학원강사 B씨는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인 서울의 한 학원에 입사했다. 급여조건은 프리랜서 강사 때보다 낮았지만 4대 보험이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B씨는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고지를 받았다. 원장에게 항의했더니 해고예고통지서가 돌아왔다. 명백한 부당해고였지만 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했다. B씨는 “근로기준법은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저 참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5인 미만 사업장인 비영리 사단법인에 입사한 C씨도 회사의 위법·부당한 문제를 지적한 뒤 해고됐다. C씨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이사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일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일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참석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해고된 D씨는 2019년 회사의 보조금 유용 지시를 거부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D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에 수없이 찔려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며 울먹였다.

휴가를 쓰지 못해 영상증언을 보내온 E씨는 “(내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법하고 있다. 법이 잘 지켜질수록 저는 힘들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을 짚은 발언이다. 그는 “당당하게 연차를 쓰고 싶다. 노동자의 권리가 고용주 재량에 맡겨진다면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사이, 오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안타까운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0416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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