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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갑질 실태 및 감수성 조사

  • 작성일
  • 20-01-14 12:10
  • 조회
  • 1,886

대한민국 직장갑질 감수성 D

사상 첫 직장인 1000명 감수성 설문조사 결과 F 문항도 수두룩

퇴사 책임 권고사직 시간외근무 부당지시 채용공고 과장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66.6%

 41.9% 법 시행해도 갑질 그대로



1. 직장갑질119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27일부터 71일까지 5일 동안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했습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는 사상 처음입니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30개 문항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개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68.4점으로 4등급, D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갑질감수성 질문 문항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율되는 내용(12)716일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규율되는 내용(6)을 더하면 30개 문항 중 과반 이상인 18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갑질감수성이 68.4(D)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하다는 반증입니다


2. 갑질감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불시 퇴사 책임 능력부족 권고사직 시간외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공고 과장 순이었습니다. 70점 이하(D)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휴일·명절 근무, 신입사원 교육, 업무시간외 눈, 법정휴가, 휴일 체육대회·MT, 회식, 음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사회 직장이 일 중심 회사 중심 문화, 집단주의와 능력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질감수성 상위 5위는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연차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조현민, 양진호 등 대형 갑질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과 모욕에 대한 감수성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항목이 상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관리자급과 일반 사원급의 평균 차이가 5.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급별로 1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7개로 가장 많았는데 연차휴가 모욕 회식·노래방 야근 모성보호 펜스룰(성희롱 괴롭힘 대화 불안) 부당한 지시 순이었습니다. 연령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상위 직급의 집단주의, 능력주의 조직문화와 하위 직급의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직장갑질 감수성은 남성 66.41점 여성 70.99점으로 여성이 4.58점 높았습니다. 30개 항목 중에서 남녀의 평균 격차가 10점 이상 나타나는 항목은 총 5개 항목으로 펜스룰 음주 반말 회식·노래방 모성보호 순이었습니다. 성희롱, 모성보호 등 여성 관련 항목과 함께 음주, 반말, 노래방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노동자의 감수성이 높게 나온 대목은 위계문화, 음주와 노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연령별 직장갑질 감수성의 종합 점수는 20대와 50대 이상이 3.10으로 성별 차이보다 적었지만 펜스룰 회식·노래방 휴일 MT 장기자랑 휴일 근무 등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집단주의 문화보다 개인주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장갑질 감수성 차이는 2.05점으로 성별, 연령, 직급보다 낮게 나타났고, 10점이 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부당한 지시 항목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규직에 비해 직장에서 갖는 열악한 지위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질감수성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회식·노래방, 장기자랑, 휴일출근 등에서 감수성 차이가 4점 이상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집단주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12월 통과된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31.9%로 나타난 반면, ‘변화가 없다6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716일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 사회적으로 직장갑질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2/3가 법 시행을 모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교육 및 취업규칙 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1%였으며, 취업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응답은 12.2%로 낮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6.6%였습니다. 정부가 법 시행 사실과 법 개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입니다. 7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을 때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8.1%였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지만, 직장인 열에 넷은 직장갑질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6.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거나 모르는 척 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4%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9.0%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95.4%가 직장내 괴롭힘이 달라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두려워해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정부가 7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조항(‘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을 홍보하고 활용한다면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대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중 적극적인 대응에 속하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와 소극적인 대응에 속하는 회사를 그만 두었다를 비교해보면 남성(55.7%)이 여성(29.9%)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이 1.9배 높았으며, 여성(42.2%)이 남성(24.6%)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이 1.7배 높았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봤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한 비율은 비정규직(40.2%)이 정규직(26.9%)보다 1.5배 높았고, 임금수준별로 봤을 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은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10,0%)보다 저임금 노동자(150만원 미만, 49.4%)4.9배 높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관한 정보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여성(69.5%)이 남성(64.4%)보다 모르고 있었고, 비정규직(75.5%)보다 정규직(60.7%)에 비해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으며, 임금수준 별로 봤을 때에도 저임금 노동자(150만원 미만, 78.6%)이 월급 500만원 이상(57.1%)에 비해 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1.4


8.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발표한 직장갑질 지수가 기업(기관)의 갑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자료라고 하면,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개인의 갑질 감수성을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누구나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테스트 페이지(test-gabjil.com)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감수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관리자들의 감수성을 조사해 감수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파악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직장갑질1192017111일 출범했습니다. 20194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운수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201711~201810)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합니다. 20196월 현재 1일 기준 이메일 10~20, 오픈채팅 30~40, 밴드 20~30건 등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붙임1) 2019년 직장갑질·감수성 설문조사 개요 및 경과

붙임2) 2019년 직장갑질·감수성 설문조사 결과 요약

붙임3) 2019년 직장인 의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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