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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과 직장갑질 프리랜서 감별사

  • 작성일
  • 20-01-14 14:33
  • 조회
  • 877

안녕하세요 직장갑질119입니다.

최근들어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간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 난 것인데요.

특수고용노동자는 계약의 형식을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형식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런 특수고용과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 나도 근로계약서였다가 개인계약으로 바꾸었는데?"

"나도 일하는 환경은 일반 직장인들이랑 같은데, 계약을 왜 개인으로 했지?"

궁금하신분들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직장갑질119가 직접 만든 프리랜서 감별사입니다.

아래의 형식과 내용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아래의 보고서와 감별사와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주세요.



 프리랜서 감별사 20

 

<고용의 실질>

1.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아니오

2.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아니오

3. 임금이 시급제, 월급제 등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오

4. 기본급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오

5.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

아니오



<계약의 실질>

6.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인 상급자 포함, 이하 동일)가 정하나요?

아니오

7. 회사가 만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업무매뉴얼,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오

8. 회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지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오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오

10. 출퇴근 시간 조정, 결근, 조퇴, 휴가사용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11.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나요?

아니오

12. 업무수행 장소(근무장소)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 카페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아니오

13.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평소의 출퇴근시간 위반이나 근태 관련 문제로 사용자에게 지적을 받곤 하나요?

아니오

14. 사용자가 업무나 근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경고장,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

15.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있나요?

아니오

16. 본인이 수행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도

회사에서 시키는 여러 부수업무

(서류수발, 정규직 등 공백시 업무 대신 처리, 행정업무, 기타 자잘한 업무 등)

함께 수행하고 있나요?

아니오

17. 다른 경쟁업체 업무(상품 취급)는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나요?

아니오

18. 자신이 맡은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오

19. 추가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나요?

아니오

20. 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아니오

 

  


 

프리랜서 감별사 4계명

 

1.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응답이 1~2개 이상 나오고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응답이 10개 이상 나왔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노동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계약의 형식 질문에서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 질문에서 10개 이상 나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 위탁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이 근로계약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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