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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싸운 사람들의 꿀팁을 전수합니다!

일한지 11년째, 익숙하지 않은 임금체불 받기

  • 작성일
  • 20-01-16 14:04
  • 조회
  • 610


 대학시절의 아르바이트 부터 치면 11년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중 3번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최근이며 직장갑질119로부터 조언을 얻었던 임금체불 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법인을 낸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업체에 입사하게 되는데 같은 해 12월 분의 월급부터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동료와 함께 퇴사를 결정하게 되고(때마침 그날은 월급날이었습니다.) 1월분의 급여또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임금체불을 겪어 진정을 넣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건이 민사소송까지 해야할 정도로 길어질거라는 예상은 당시로서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지난 기간에도 사업장에서는 월급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는 전혀 주지 않았고 같이 퇴사했던 전 회사동료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됩니다. 민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금방 받을거라고 위로를 건네긴 했지만 그때의 저는 왠지 기간이 이전처럼 한두달로 끝나지 않을 것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도 3번을 불응하고 사업주로부터는 그달 내에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말일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각각 다음달 첫주까지 입금이 된다고 전달을 했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달 중순쯤 형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첫 형사소환 날에는 사업주는 팔을 다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형사 소환에도 불응합니다. 그 와중에 2차 형사소환을 했을 때 해당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만약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여 수배자 신분이 된다고 듣게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쯤부터 ‘이번 임금체불은 민사소송까지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사업주가 조사를 받았고 12월과 1월6일까지의 근로사항만 인정을 하겠다고 하며 2주일 이내로 재신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도 있지만 임금체불 사업장이 폐업절차에 들어가버리면 사업지속시점이 6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퇴사를 한지라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직 폐업이 안된 시점에서 압류를 하는게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동료와 같이 법률구조공단에 해당건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넣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빠르면 1개월안에 처리될 예정이고 길어지면 최장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답변을 듣고 이 시점 부터 ‘도대체 올해 안에는 받을 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달이 지난 후에 서울신용보증에서 연락이 와서 금주내로 가압류 예정이라고 했고 민사판결은 그 해의 하반기에 나게되어 압류신청을 넣었고 법인통장외에 다른 자산들도 압류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으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저 또한 일을 계속 지속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체당금에 대한 서류작성은 노무사를 알아보게 되어 역시 처음 진정을 계속 진행했던 직장동료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실상 도산신청 서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이 서류또한 신청당시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폐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류가 발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오니 슬슬 저도 불안하던 감정이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지명수배가 되는 상황까지도 기다려줬지만 저의 상황은 입금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 그대로였고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규직이 아닌 파견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경력도 의도치 않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퇴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같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료의 케어도 어느정도 제가 담당했었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열심히 민원을 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원을 넣기 시작하니 일처리가 어느정도 되어서 결국 계속 끈질기게 해야 하는게 진정이나 재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지 10개월이 지나 사실상도산과 관련된 서류를 고용노동부로 부터 발급 받고 그 외의 서류들은 노무사측에 맡기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와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신청 중간쯤에도 근로감독관 측으로 증거자료들을 캡쳐 떠서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정말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해버려서 이전에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사를 하는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재판이자도 상당부분 남아있어서 2019년이 된 현재까지도 그 이자에 대한 것은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도 아쉬움이 남지만 일반체당금에 대한 접수를 했으므로 원금보존이라도 하는 것이 어디냐며 같이 진정과 재판을 같이 했던 동료와 애써 위로를 했습니다.



그해의 마지막인 12월 28일 드디어 거의 1년간의 싸움이 일반체당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끝났고 당연히 받았어야 할 두달치 월급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견사원으로서의 계약을 마치고 오랫동안 쉬게 됩니다.

과정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쓰느라 상황마다 디테일한 감정은 많이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전에 아무리 임금체불한 경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상황이 1달이내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상담신청을 하고 중간에 직장갑질 119에 메일을 보내서 제가 하는 이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었고 그 상황이 안타깝다고 느끼신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 분이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제 편이 아닌 상황을 헤쳐나가느라고 많이 지쳐있던 저에 대해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잘하고 있다고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2년 가까이 된 시점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해서 매우 많이 알게되었고 좀 더 회사를 고르는데 있어서 까다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는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