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119
노하우
노하우

갑질과 싸운 사람들의 꿀팁을 전수합니다!

연차, 그게 아직도 뭔지 몰라? 아직도 써본적 없어?

  • 작성일
  • 20-01-16 13:49
  • 조회
  • 1,129




삶의 질을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인 연차! 


가전을 취급 하는 회사에 11개월 정도 근무한적이 있다.
모두가 그러하듯이 전 직장을 나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 미래의 삶을 결정 짓는 2차의 기로인 이직 할 직장을 찾았다. 몇 달 간의 고심 끝에 이직을 결정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신입의 마음으로 뼈를 묻겠다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중요한 갈림길에서 나의 각오와 예상과는 다르게 일들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먼저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물론 어떠한 회사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겠냐 만은 내가 바라는 기준에 복지를 충족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채용 시 공고에 기재된 복지혜택만큼은 지켜주길 바랬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나름대로 나와 직장의 입장에 대해 타협을 해가며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인 직원들에게는 연차는 휴식 및 삶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나 다름 없었다. 휴식 후 회사로 복귀했을 때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다시금 체력을 재충전 할 수 있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때였다.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으로 정해져 있듯이 연차는 개인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권리이다. 필자는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려 하였지만 당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의 권한 및 여러 가지의 부당한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를 반려하기 일수였다.  

첫째, 팀 내 한 사람이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기에 버거워 인력을 보충하였지만 두 명중 한 명이 쉬게 되면 뽑은 이유가 없다는 것.
둘째,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한 휴무,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하는 빈번한 휴무, 여자라서, 역시~ 여자는 ~이래서 뽑으면 안 된다는 등 성적 차별 언급.
셋째, 주말에 일이 쌓이는데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자주 들먹이며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곤 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가족들 중에 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를 쓰는 것에 대한 압박과 눈치를 주었다. 심지어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쓰게 되면 다른 팀과의 술자리에서 같은 팀의 직원을 욕보이게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가 되었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 됐다. 현재의 시점에서 위에 사항이 문제 제기가 된다면 지위의 우위인∙직접 지휘∙명령∙감독 권한이 있는 상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직접 지휘∙명령∙감독 권한이 없더라도 조직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 제공한 연차에 대한 제재나 사용을 막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여서 스스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당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던 나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나는 법학과에 재학 중 이였고, 이 일을 계기로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국제인권법 등 관련 법학서적과 법전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중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수업이 노사관계법 이였는데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연차사용촉진절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의 인사담당자가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더라도 어렵고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사담당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근로자는 더 더욱 알리 없다. 또한, 수업을 듣는 도중 현재 노무사로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을 잠깐 뵐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던져주셔서 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셨던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연차휴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읽어보았으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전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콜 센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얻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월간노동법률 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판례들을 다양하게 분석하며 정리해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차를 사용에 대한 제재와 협박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문서적으로나 공식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과 조사가 가능하다는 부분 이였다. 회사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생활을 마친 후 연차를 정산 받기 위해 인사 팀에 연락을 취했을 때 본인에게 남은 연차가 하루뿐이니 그냥 하루 일당을 추가로 정산 해 줄 테니 깔끔하게 퇴직금만 받아 나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와 협박 속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렸다는 생각에 그 동안 정리해두었던 연차 관련 자료들을 꺼내어 인사팀장님께 말씀 드렸다. 2017년 11월 28일 국회 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연차유급 휴가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연차 개정안으로 인해 1년 미만의 입사자에 한해 최대 26일의 연차로 확대된 부분이 며칠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연차개정에 관련하여 반응이 뜨거웠다. 


‘연차’라고 불리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뜻한다. 기존 1년 미만 재직자는 월 만근시 다음달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사용할 연차에서 하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입사 2년 동안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총 2년간 최대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2018년 5월 28일(1년 근무시점), 개정 법 시행일은 5월 29일 하루 차이로 적용 불가/1년간 사용연차: 5일/2년차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15일 - 1년차에 사용한 5일 = 총 10일 사용가능 2017년 5월 30일 입사자(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2018년 5월 29일(1년 근무시점), 개정 법 시행일 적용 1년간 사용 연차: 5일/2년차 이후 사용 가능한 연차: 11일(만근 가정) - 1년차에 사용한 5일 + 15일(2년차 연차)=21일로 개정 되었으므로 입사한 년도인 1년차에 한번도 휴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에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임을 말씀 드렸다. 



인사팀장님께서는 금시초문인 듯 며칠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셔서 우선 전화를 끊었다. 약 2주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그 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나는 고용노동부 1350번을 통해 임금 체불에 한 부분이 연차수당 미정산 및 미지급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몇 일 후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다짜고짜 진정 취하를 요구하며 연차 관련한 대금지급을 해주겠다고 전달받았다. 그렇지만 처음 잃었던 신뢰 때문에 나는 역으로 대금지급을 해주면 진정 취하를 해주겠다고 말했고 기한을 제시했다. 약속한 기한에 대금이 지급되었고 약속대로 진정을 취하하게 되었다. 


그 후 사측에서 다시금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 사건을 다른 퇴사자들 에게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였다. 그렇지만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잡고 정직하게 정해진 법규에 따라 회사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 후 내가 퇴사 할 당시 연달아 퇴사한 나보다 좀 더 어린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어린 직원들한테는 원천징수금 조차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괘씸한 상황을 전달들을 수 있었다. 결국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조사한 자료를 어린 친구들에게도 전달해주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당시 나를 포함한 퇴사자가 무려 10명 정도 였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도 개정된 연차 법안을 적용 하고 변동된 개정안을 인사담당자가 확인 후 공지하고 처우 개선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계획촉구(1단계) - 시기지정(2단계)

첫째, 매년 7월 초 개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 할 것 법적 기준으로는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이므로 회계연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사용기간 종료(12월)되는 시점의 6개월 전인 7월초에 개별 직원에게 연차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것

둘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직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할 것

연차사용촉진절차의 3단계: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과 입증 기업의 연차사용 촉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노동부는
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하여 내가 느꼈던 것은 근로자를 보호 해 줄 수 있는 법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 져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찾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권력으로 인한 갑질로 인해 누리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평소에 여유가 된다면 틈틈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둘러보거나 갑질 119, 법률관련 월간지, 유투브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가지고 접해보길 바란다.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노동관련법령 내 스스로 알아보고 찾을 수 있어야 내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지켜 낼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